'오커스법' 놓고 美공화당은 "미 함대 전력 약화 우려"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연내 하원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관련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전날 워싱턴 D.C.에서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을 만나 "우리에게는 오커스에 필요한 중요한 법안이 있다"며 "의회가 올해 그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슨 의장은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와 공유하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 의회는 오커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 승인을 미루고 있다.
오커스 법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매각하고 영국과 호주에서 미국의 잠수함이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조선소에서 호주 노동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미국과 영국, 호주는 오커스 정상회담을 통해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인도받고 필요에 따라 2척을 추가로 사 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넘기면 미 함대 전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연 2척씩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2척만 인도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는 25명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판매로 인해 "미 함대 전력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약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호주 의원친선협회의 공동 의장인 민주당의 조 코트니 하원의원은 존슨 의장이 이번 회기의 우선순위에 오커스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을 포함했다며 "지금까지는 연내 오커스 법안이 통과되기에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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