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中 흑연 수출규제에 국내 배터리사 영향' 우려
가스공사 미수금 12조원도 거론…"민간발전사 '체리피킹' 구조도 원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한혜원 기자 =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공기업의 해외자원 확보 실태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난 20일 중국 정부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최악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리튬, 니켈, 코발트 등과 함께 흑연을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광해광업공단이 비축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은 코발트 한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흑연도 그렇고 공급 불안이 예상되는 광물에 대해선 추경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적극적으로 선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이어 "현재 재고량이 5.7일분에 불과한 리튬은 내년에 최소한 30일분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희토류도 중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분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후속 질의에서 "리튬 비축분이 며칠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주 기초적인 자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자원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현재 광해광업공단이 자원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둔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국가적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수금이 약 12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가스공사의 실적 악화에는 민간 발전사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혜택만 골라 취하는 행위)을 막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 미수금이 10조원 넘게 증가하는 사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거의 200% 정도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비축 의무가 있고 민간업자는 없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라가면 민간 업자들은 수입을 안 하고 발전량을 줄이고 그 부담은 가스공사가 지도록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며 "정부와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가스공사가 2019년 약 1천만달러의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쿠웨이트 LNG 터미널 유지 보수 사업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 새로 부임한 채희봉 전 사장에게 보고된 후 사장 지시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공직자로서 책임과 통찰력을 잃은 실패 사례라고 본다"며 "이로 인해 중동 등에서 이뤄지는 운영·관리(O&M)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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