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설문조사…"대체근로 허용하고 직장점거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기업 10곳 중 7곳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 기업 106곳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 관행과 개선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70.8%가 국내 노조의 노동 관행이 불합리(다소 불합리 47.2%·매우 불합리 23.6%)하다고 평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평가 등급으로 치면 'D' 이하에 해당하는 낮은 등급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개선이 시급한 노조의 노동 관행을 묻는 말에는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24.6%)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한 개선점으로 가장 많은 35.9%가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20.6%), '상급 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17.7%),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임금 교섭 등 상시적 교섭'(15.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꼽은 기업이 42.5%로 가장 많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공권력의 대응'(29.2%), '정부의 일관되고 균형된 노동정책의 추진'(22.6%), '이념·투쟁적 노동운동 탈피'(5.7%) 등의 답도 있었다.
또 응답 기업의 83.9%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 정책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 본부장은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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