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특허 국제 출원 활성화해 기술 영토 넓혀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특허 4건 중 1건만 해외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4대 과학기술원의 특허 출원 건수는 1만8천716건으로 이중 해외 특허는 26.8%인 5천20건으로 나타났다.
과기원별로는 KAIST가 7천143건 중 31.29%인 2천235건을 해외에 출원했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27.7%,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26.6%,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18.65%의 해외 출원 비율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대 과기원의 해외 특허 수익 실적도 51억9천426만원으로 이 기간 전체 특허수익인 465억4천624만원의 11.1%에 불과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건당 수익에서도 지난 5년간 국내 특허는 평균 3천500만원가량 수익을 낸 데 비해 해외 특허는 1천3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허의 국제 출원을 활성화해 한국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기술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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