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조세관측소 "억만장자, 유령회사에 부 축적…최저세 부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세계 각국이 억만장자들에게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2천500억달러(약 337조원)의 추가 재정 수입이 발생한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에 본부를 둔 유럽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는 현재 억만장자들의 사실상 개인 세금은 유령회사에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납세자들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 세금 부과를 주장했다.
최저 2%의 부호세를 내게 할 경우 전 세계 억만장자 2천700명이 소유한 재산 약 13조달러(약 1경7천600조원)의 2%에 해당하는 2천500억달러를 새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관의 추산이다.
이 기관은 미국의 경우 부호들의 개인 세금은 0.5%에 가깝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및 코로나 시기 때 부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의 불평등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재 미 의회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협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앞서 세계 140개국은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마침표를 찍고 내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2021년 합의했다.
가브리엘 주크만 유럽조세관측소 소장은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억만장자들에게도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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