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지원기업 5곳 중 1곳은 중복 수혜…"정책자금 건전 운용해야"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선호도가 높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771만4천여개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만9천778개로 0.26%에 그쳤다.
중소기업 전체 수는 가장 최근 발표 수치인 2021년 말 기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은 2019년 1만5천865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2만4천407개로 대폭 늘었다가 2021년 2만2천592개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 더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비중도 2019년 0.23%에서 2020년 0.33%로 높아졌다가 2021년 0.29%로 낮아진 뒤 지난해 0.26%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중소기업 한 곳당 지원액은 2억7천510만원이었다.
시도별 지원기업 수를 보면 경기도가 4천93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2천859개), 경남(1천809개), 경북(1천506개), 부산(1천128개) 등 순이었다. 세종이 100개로 가장 적고 제주 157개였다.
전체 중소기업 중 지원기업 비중은 충북이 0.41%로 가장 높고 제주(0.13%)와 서울(0.1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에는 두차례 이상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7만6천730개 중 1만9천996개(26.1%)가 2회 이상 중복 지원을 받았다.
또 시설자금 지원기업 1만2천822개 중 12.6%인 1천619개가 2회 이상 중복 지원을 받았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선호도가 높지만, 지원받는 곳은 극히 일부 수준"이라며 "중복 수혜도 확인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중진공이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활용한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1천325명 중 26.9%인 356명이 중진공 출신이었다.
이 중에는 징계받은 13명도 포함돼 있고 이들이 받은 금액은 3억7천만원 정도였다.
중진공 관계자는 "2019년 감사원 지적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 중 중진공 출신이 30%를 넘지 않게 하고 있고 면직 이상 처분 대상자는 외부 전문가로 선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단위: 개, 백만원, %)
┌──┬─────┬─────┬────┬───┬───┬────┐
│연도│ 전체 │ 정책자금 │정책자금│경쟁률│기업당│ 지원 │
││ 중소기업 │ 지원기업 │신청기업│ │지원액│ 비율 │
││ │ ││ │ ││
├──┼─────┼─────┼────┼───┼───┼────┤
│2018│6,638,694 │ 17,475 │ 20,850 │ 1.19 │252.6 │ 0.26 │
├──┼─────┼─────┼────┼───┼───┼────┤
│2019│6,888,435 │ 15,865 │ 18,634 │ 1.17 │274.7 │ 0.23 │
├──┼─────┼─────┼────┼───┼───┼────┤
│2020│7,286,023 │ 24,407 │ 27,359 │ 1.12 │257.7 │ 0.33 │
├──┼─────┼─────┼────┼───┼───┼────┤
│2021│7,713,895 │ 22,592 │ 25,653 │ 1.14 │266.0 │ 0.29 │
├──┼─────┼─────┼────┼───┼───┼────┤
│2022│7,713,895 │ 19,778 │ 22,673 │ 1.15 │275.1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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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양금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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