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원장 "표적 감사" 반발…과기정통부 "법에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승한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력 10여 명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감사에 나섰다.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13일 항우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현재는 문답 등을 완료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정리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항우연 연구원 10여 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로 이직한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시작됐다.
항우연에서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책임연구원(전 원장)이 지난달 12일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로 현재까지 약 10명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가운데 특정인이 기술이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을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이 이직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반복 발사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항우연과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고, 10년간 2조원을 들여 개발할 차세대 발사체의 민간기업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제보에 따라 퇴직예정자 3명 등 항우연 연구자 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컴퓨터 포렌식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 전 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에서 약간의 특이점을 발견한 것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항우연에 감사 대상이 아닌 다른 퇴직자들에게도 유사 사례들을 자체 점검할 것을 권고했고, 항우연은 지난 13일 퇴직예정자 7명에게 과기부 요청을 근거로 포렌식 분석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직 예정자들은 이번 감사가 이직에 따른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를 하면 공문을 보내고 감사 기간, 장소, 이유 등을 적시하는데 전혀 없다"며 과기정통부의 이번 감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과기정통부 요청에 근거한 항우연의 포렌식 요청도 거부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기술 유출과 관련한 감사라면 기술 유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연구자들은 업무에 따라 자료 열람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술 유출 등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안 사고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이를 들여다본 것일 뿐 표적 감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항우연은 연구자들이 포렌식 요청을 거부하면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연구자들의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로 통상 한 달 내외로 진행되는 연구자들의 퇴직 승인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감사가 과거엔 없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대규모 이직에 따라 불거진 문제인 만큼 향후 출연연 연구자들의 이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감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감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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