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가입 안해 보안 위협"…한국도 미가입국
美 고려한 정치적 결정 주장도…中 "우린 개인정보 불법수집 반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중남미에서 활발하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국가 중 한 곳인 코스타리카가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 입찰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그 불똥이 한국 업체로까지 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관보(el diario oficial La Gaceta)와 국회 및 디지털통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종합하면 파울라 보간테스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상분야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5G 네트워크 개발 규제안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보간테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신흥 디지털 통신망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묘사했다고 라나시온은 보도했다.
이런 발언은 관련 규제안이 다분히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규정은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입찰에 사이버 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업체 참여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코스타리카 통신망 사업에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인 기독교사회통합당 주장에 따르면 4G 네트워크의 경우 화웨이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타리카 야당과 업계에서는 정부의 해당 결정 배경에 미국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인 라나시온은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로라 리처드슨 미 남부사령관은 코스타리카 산호세를 찾아 "항만과 5G 네트워크 등 코스타리카 주요 인프라 구축에 중국이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규제안이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발표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즈음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문제는 한국 역시 코스타리카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한국도 부다페스트 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돼 2004년 발표됐다. 해당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정식 가입국은 미국, 일본, 브라질, 호주, 코스타리카 등 68개국이다.
지난해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한국은 현재 멕시코 등과 함께 23개 참관국 명단에 올라 있다.
한국은 그간 디지털통합조달시스템 구축 지원, 정보접근센터 개소, 디지털 협력 포럼 등 코스타리카와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부다페스트 협약 정식 가입 전까진 불이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우리 업체는 화웨이나 핀란드 노키아와 비교해 코스타리카 5G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코스타리카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 개인정보 불법 수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위험한 나라라는 언급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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