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단대 장쥔 교수 "강력한 부양책 필요…제약 많아 실행 어려워"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낭비성 투자를 줄여 가계 소득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저명 경제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13일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장쥔 푸단대 경제학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하층) 6억 명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천 위안(약 55만원)이고,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1천 위안(약 18만5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많은 농민의 한 달 노후 연금은 100위안(약 1만8천원)"이라며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국력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발 프로젝트에 수천억 위안(수십조원), 심지어 수조 위안(수백조원)을 사용하면서 왜 중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쓰지 않느냐"며 "대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노동 소득은 너무 적다"며 "중앙 정부가 낭비성 투자 예산을 줄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에 15조∼20조 위안(약 2천800조∼3천700조원)을 지출할 것을 제안한 그는 "이 예산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든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무교육을 9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 부양을 위한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고, 농민들의 노후 연금을 1천∼5천 위안(약 18만∼92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가계 소비가 늘어 긍정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지난 8개월 동안의 각종 지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각에서는 주저 없이 더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해야 하며 치약 짜기식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중앙정부가 제약 조건이 많아 부양책 실행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08년 금융 위기와 비교해 경제를 자극할 방안이 많지 않으며 투자와 부동산, 무역 등 각 방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현저히 낮아진 데다 경제 하방 압력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성장 추세로 방향이 전환될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더라도 지방정부들의 재정 낭비는 여전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하방 압력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지원을 포함해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투자라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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