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EU-미 정상회담 계기 공식화 관측…'불공정 보조금 혜택' 판단시 관세 적용
EU-미 철강협정도 타결 가능성…'中겨냥' 수입제한·새 관세 체계 논의중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이어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혜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EU 집행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 중국산 철강이 받은 보조금 규모가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통상 반보조금 조사에는 총 13개월이 소요된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산 저가 철강과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전선에 EU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달 EU-미 정상회담에서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명분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이하 GSSA) 합의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GSS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2018년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미-EU 간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1년부터 논의 중인 협정이다.
협상 시한인 내달 31일이 지나면 미국 측의 고율 관세와 EU의 보복 조치가 자동으로 재개된다.
EU와 미국은 상호 간 '철강 무역전쟁' 부활을 피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소위 비시장적 관행으로 과잉 생산되는 제3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 조처나 새로운 관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미국은 특히 GSSA 타결을 계기로 EU 외에 다른 '유사 입장국'들도 해당 조처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GSSA가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2년여 간의 GSSA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양측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됐으나,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적 합의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반보조금 조사나 EU-미 GSSA 타결이 공식 발표될 경우 다시 한번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 방침을 전격 발표했고, EU는 이달 4일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당시 "EU는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며 유효한 협상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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