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앞으로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관리를 도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경우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지역신협의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 한도 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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