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디엄그룹·애틀랜틱카운슬 "中경제 안정에 대한 구조적 위협 역대 최대"
홍콩매체 "공산당 3중 전회 앞두고 경제 개혁 목소리 커져"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경제가 올 초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성장 둔화에 직면한 것은 개혁 실패 탓이며, 경제 안정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4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발간한 중국 경제 관련 보고서 '차이나 패스파인더 애뉴얼 스코어카드'(China Pathfinder Annual Scorecard)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현재 주시하는 경제 문제들은 코로나19 같은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중국 경제 시스템의 개혁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경제 안정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4%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들의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중국 당국이 목표로 제시한 5% 안팎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JP모건체이스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4%에서 4.8%로 낮춘 것을 포함해 여러 서방 기관이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주요 개혁 발표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비슷한 약세가 예상된다"며 "또한 만일 중국이 구체적인 개혁을 발표한다면 그에 따른 조정 고통으로 내년에는 성장이 더욱 둔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경제 성장률 둔화는 미국을 세계 최대 경제국 자리에서 밀어내겠다는 중국의 계획이 2020년대는커녕 이번 세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대의 변화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접근과 자유시장의 상대적 매력이 바뀔 것이며 이에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리더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일련의 지원 정책으로 3분기에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 지방 정부 부채 확대, 민간 분야와 외국 기업의 신뢰 약화,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 등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중국이 2017년 설정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춘다.
보고서는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 형성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중국 지도자들이 구조적 둔화와 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학자들이 거시 경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경제학자들 간의 학문적 논의와 관리들과의 논의, 중국 최고 지도부에 의한 구조적 개혁의 실제 시행 사이에는 긴 여정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이 올해 정기적으로 온건한 개혁을 발표했으나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더 많은 개혁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이 상징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는 것을 관두고 대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해 불필요한 정치적 노력이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위한 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당국이 성장과 정책 입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 중앙정부가 빚에 짓눌린 지방정부를 구제하고 강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 경제 둔화가 이어지면서 장기적 경제 전망에 영향을 끼칠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폭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3중 전회를 앞두고 경제학자들과 전직 관리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산업발전촉진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웨이자닝은 현지 매체 펑파이에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혁의 기회를 잡는 것이며 구조적 개혁에 전력을 다하면서 개혁과 개방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를 이룰 수 있다면 개혁에 따른 이익을 다시 얻을 수 있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웨이민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달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모든 부처와 지방 당국은 팬데믹 기간 도입한 정책을 포함해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에 반하는 정책, 기업 활동과 소비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정책들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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