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반전 없으면 한국시간 1일 13시부터 美정부기능 일부 정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의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코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의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이하 현지시간)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9월30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임시 예산안을 포함, 10월부터 적용될 어떤 예산안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9월29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공화당내 반대표 21표가 나오면서 부결된데 이어 30일 양원발로 마지막 셧다운 저지 시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 기관 예산을 당분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대응 예산 수십억 달러를 공급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와 20여 명의 초강경파 간 견해 차이가 여전한데다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상원에서 11월17일까지 적용될 임시 예산안 처리 시도가 있을 예정이나 그 역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 기관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 달러(약 8조 원)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반영하는 내용의 상원 임시예산안에 대해 매카시 하원의장이 상정 거부 방침을 밝힌 터라 상원을 통과한다하더라도 하원의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군인과 국경 경비 인력, 연방항공국(FAA) 직원들에 대해서는 셧다운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법안 처리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미국 정부 지출 관련 법들은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자로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오전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한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며,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한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립공원은 2018년 셧다운 때 각종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관람객 방문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다.
미국의 가장 최근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4일간 이뤄진 것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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