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갑질에 가짜뉴스 방조 논란…비싼 통신비 질타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통신 3사 경영진이 올해도 추석 연휴를 마치고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 주요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일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가짜뉴스' 방조 논란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가 증인 채택됐다.
기업에 대한 질책 차원은 전혀 아니지만,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네카오'가 가장 긴장하는 지점은 가짜뉴스 관련 추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현 최고경영자(CEO)인 최수연 대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나 홍은택 현 대표가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관련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를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다.
만약 이번에도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국감 '단골손님'으로 불리는 두 창업자는 재작년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질타를 당한 데 이어 작년 국감장에서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은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아직 과방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 종합감사 때나 '네카오' 관련자를 부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대표들은 과방위 국감에 불려 가 가계통신비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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