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약품 접근성 향상·해외생산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사용 등도
국내활동 유럽계 기업 '100여건 건의' 담은 'ECCK 백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의 건의를 담은 '2023년도 ECCK 백서'를 21일 발간했다.
ECCK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ECCK 백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CCK의 올해 백서에는 자동차, 헬스케어, 식품, 주류, 에너지 및 환경, 보험 등 17개 산업군이 한국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 100여건이 담겼다.
배경은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은 "혁신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확대, 신규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절차 체계화, 감염병 진단에 큰 역할을 한 체외진단기기 행위료 조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프란츠 호튼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은 주류산업의 전자상거래 허용을 건의하며 "국제 음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한국 시장 자체 규정을 마련해 준수하면 과도한 주류 음용 등 부작용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카소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의 식품 용기 사용에 관한 현행 규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투명 플라스틱의 선별과 재활용에 국한돼 해외 생산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사용한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ECCK는 ▲ 전기차 배터리 사전인증 관련 규제 개선 ▲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 일원화 ▲ 금융업 IT 규제 현대화 ▲ 자동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과 사기 청구를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건의했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은 "유럽과 한국 간 무역량은 2010년 610억 유로에서 2022년 1천3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며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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