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체 대위변제액의 90.6%…회수율 11%로 현격히 낮아
매년 늘어나는 대위변제액…HUG 지급여력비율 532%→212% '뚝'
김학용 의원 "HUG 재정건전성 빨간불…자구 노력 수반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적인 전세사기 등이 발생하면서 보증사고 건수가 급증한 수도권은 대위변제 규모가 월등히 크지만, 회수율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2조2천637억원 규모) 발생했다.
이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천512억원을 갚아줬다. 하지만 회수액은 2천442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15%에 그쳤다.
보증사고 건수와 그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늘었다.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15%에 그쳤다.
올해 1∼7월 지역별 대위변제액과 회수율을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4천966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면서도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인천에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4천545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83억원으로 회수율이 6%에 그쳐 전국 최저였다.
서울에서의 대위변제액은 4천888억원이었고 회수액은 606억원으로 회수율은 12%였다. 경기에서는 대위변제액 5천533억원 중 851억원(회수율 15%)을 돌려받았다.
이는 강원(대위변제액 35억원 중 27억원 회수·79%)이나 충북(53억원 중 41억원 회수·77%) 등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임차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천996억원으로 가장 컸고, 20대 임차인이 3천38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회수율을 보면 40대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평균 27%의 회수율을 보이는 데 반해 20대 대상 회수율은 4%, 30대는 12%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 피해자가 온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에 집중된 탓이다.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도 비상이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통상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4%, 2021년 26.3%, 2022년 24.0%였다.
올해 7월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3.3%로, 전체 평균 사고율(7.4%)의 3배가 넘는다.
보증 사고율이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주택의 비중이 큰 만큼 향후 HUG의 대위변제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 출자 및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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