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브스 "對러 수출 통제 우회한 러시아의 기술·물자 확보 저지해야"
중국의 비시장적 무역·투자 관행 대응과 한미 반도체공급망 협력도 협의
한국기업 중국공장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유예 연장 문제도 의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오는 13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및 물자 지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주 한국을 방문해 대응을 논의한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한 중 '수출통제'를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어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13일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쓸 다량·다종의 탄약과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 등을 북한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미국이 대러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을 막고 있는 이중용도 물품 (민간용으로 개발됐으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 등을 북한이 제공하려 할 경우 한미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또 다른 방한 협의 의제와 관련,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 데 쓸 무기와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등을 염두에 두고 한 언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또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 수립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도 자신의 방한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8월 말 있었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협의 결과를 소개하며 중국의 비시장적 무역 및 투자 관행에 맞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한 기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자신의 한일 방문에 미국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업계의 기업인들도 동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조연설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방한 때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 적용을 중국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유예(유예기간 이달말 만료)한 것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다음 주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서울에서 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1년 유예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또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 칩이 사용된 것과 관련,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수출통제를 할 수 있는 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한일 등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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