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美대북부대표 "무모한 안보리 무시에 맞서 국제사회 단결돼 있어"
브룩스 前사령관 "美억지력과 그에 대한 한국국민의 확신 균형 이뤄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국무부 고위인사는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향후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상당량(significant quantity)' 및 '다종'의 탄약 제공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된 한국 국립외교원과 CSIS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다가오는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량 및 다종의 탄약을 제공받는, 점증하는 북러간 무기 거래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대화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 부대표는 또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할 거래에는 북한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부대표는 "국제사회는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과 무모한 유엔 안보리 무시에 대항해 단합돼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지역내 도발은 오직 한미의 결의를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지역내 두 파트너(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준다고 박 부대표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북한이 지난 2년반 동안 보인 행동(탄도미사일 연쇄 발사 등)이 중국과 러시아가 승인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왔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대표는 그간 공식·비공식 루트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 의사가 없고 충돌을 추구하지 않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했다면서 "불행히도 북한은 대화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으나 장소와 날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에 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아울러 박 부대표는 한미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 세션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2016∼2018년 재임)은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정권 교체 이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對)한국 '억지력(deterrence)'과 그에 대한 한국 국민의 '확신(assurance)' 사이에 간극이 있다며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핵우산)를 공약하고, 전략핵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를 약속하는 등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감수해가며 한국을 지키려 할지에 대한 한국 국민의 확신은 떨어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지력은 (적을 겨냥한 무기체계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높고, 확신은 항구에 (군함 등이) 버티고 있을 때 가장 높다"며 "둘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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