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보금·위험계수 기준 완화…'전략성 신흥산업' 투자 유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경제 회복 둔화세 속에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이 국내 보험사들의 자금이 자본시장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1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상환능력 감독·관리 기준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종합 상환능력 충족률 100%'와 '핵심 상환능력 충족률 50%'의 감독·관리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보험회사가 '상환능력'이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유보금이 아닌 돈을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총자산이 100억∼2천억위안(약 1조8천억∼36조8천억원)인 손해보험사·재보험사와 총자산 500억∼5천억위안(약 9조∼92조원)인 인보험사(생명보험·건강보험·상해보험 취급)는 최소자본의 95%를 기준으로 상환능력 충족률을 계산하기로 했다.
또 총자산이 100억위안 이하인 손해보험사·재보험사와 500억위안 이하인 인보험사는 최소자본의 90%를 상환능력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 종목을 제한한 위험계수도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위험계수가 낮아지면 보험사의 자본 활용도가 커진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에 투자하는 보험사에 대해 위험계수를 종전 0.35에서 0.3으로 낮추고,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거래소 과학혁신판(스타마켓) 보통주 위험계수도 0.45에서 0.4로 조정했다. 또 공모형 부동산 투자신탁(REITs)의 위험계수 역시 0.6에서 0.5로 조정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같은 '전략성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당국은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의 미상장사 주식 투자의 위험계수 부가치를 0.4로 설정하면서, 보험사가 운영하는 과학·기술 보험에 손해보험 위험계수를 적용해 최소자본금을 계산하고 90%를 넘기면 상환능력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정보통신, 생물,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차 등을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비상장사인 대표적인 기업이다.
인민일보는 이번 통지가 "위험계수를 최적화해 보험회사가 실물경제와 기술 혁신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위험계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보험사가 더 많은 자금을 자본시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보험사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층 열어준 것"이라고 짚었다.
위쩌 중국인민재산보험(손해보험) 총재는 CSI 300 지수 구성 종목 투자를 예로 들어 "(중국인민재산보험의 경우) 최소자본 기준이 16억위안(약 2천900억원)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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