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유튜브채널 심의 확대…신속심의TF 구성해 심의 지연 해소"
취임식 생략하고 간부회의 주재…"한 위원 이해충돌, 방심위 신뢰 무너뜨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8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간부회의를 주재,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가짜뉴스가 한 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을 가중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은 물론 헌법적 질서의 파괴까지 노린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간부회의에서 취임사를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을 겨냥해 "최근 우리 위원회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국기문란급' 허위·조작 보도가 대표적 사례"라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가 한 사회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특별히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2월 출범하는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선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류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사이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합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방통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심의 지연' 사태를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하기 위해 신속심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집중 심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외에도 방송과 통신에서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명예훼손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입법,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불법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를 약속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가 최근 몇 년간 정파적인 판단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솜방망이 제재로 심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아왔다"며 "또 최근 집중 보도된 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는 그동안의 방심위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심의 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감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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