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활성화 추가지원 방안…1조원 K-콘텐츠 전략펀드 추진
한중 경제장관회의 연내 추진…중국시장 유망품목 지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쏠린 주력산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에 맞춰 빠르게 산단을 구축,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상저하고' 전망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반도체 이외에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는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업을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거점으로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소비흐름 변화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실탄'을 공급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 애로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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