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전시회 등 판매자도 구매자 신원확인 하도록 새 규정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총기 구매자 신원확인 대상에 온라인 구매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은 오프라인 총기 판매점이 아닌 온라인이나 총기 전시회 등에서의 판매자도 당국으로부터 총기 판매 허가를 받고 구매자의 신원확인을 해야 총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또한 연방 당국의 허가를 받고 총기를 판매하는 기존 총기상에 대해서도 총기 판매 기록과 판매한 총의 일련번호 보관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ATF는 신원확인 대상 확대가 전과자와 청소년, 법적 총기 소지 금지자의 총기 구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규정이 변경되면 대략 2만4천500명에서 32만8천명 사이의 총기상들이 일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총기 규제법인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은 지난해 5월 백인 우월주의자의 공격용 소총 난사로 흑인 10명이 숨진 버펄로 총격과 그로부터 불과 10일 뒤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총격 직후 제정된 것으로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가 골자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의회가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구매자 신원확인 강화 등을 규정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행정부는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 나라를 찢는 총기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총기 규제 노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총기 규제 찬성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퍼즈 총기 폭력 예방 센터는 그동안 당국 규제의 허점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확인이라는 목적에 다가가는 큰 성과라고 환영했다.
총기 규제 단체인 브래디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총기의 20% 이상이 구매자의 신원확인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반해 총기 소유권 옹호 단체들은 구매자의 신원확인이 총기 폭력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다.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은 ATF의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새 규정이 발효되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P와 USA투데이가 노스이스턴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총기로 다수 사망자가 난 사건이 33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163명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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