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소속 환경장관 "법 개정해야 가능"…독일, 탈원전 후 전력수입국으로 전락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지난 봄 '탈원전'을 감행한 독일 연립정부 내부에서 재차 이견이 나오고 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민당은 31일(현지시간) 드레스덴에서 원내 비공개회의를 열고, 독일이 지난 4월 중순 마지막으로 가동을 중단한 3개 원전의 해체를 중단하라는 법안의 연방하원 제출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은 지난 4월 15일 자정을 기해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2, 이자르2 등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최종적으로 원전에서 손을 뗐다. 1961년 원전 가동을 시작한 지 62년 만이다.
크리스티안 뒤르 자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 앞서 탈원전에 의문을 나타냈다. 탈원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당시 연정을 구성했던 자민당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정부가 함께 결정했던 사안이다.
뒤르 원내대표는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3개 원전 가동 중단으로 독일은 연간 30TW(테라와트)의 전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미 전력망에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 가동이 연장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끄는 사민당(SPD) 소속 슈테피 렘케 환경장관은 이날 "연방하원에 이같이 역행하는 법안을 제출할지 여부는 자민당이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탈원전에서 재차 탈피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을 개정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조처를 비롯한 새로운 허가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신고절차도 거쳐야 하는 데다, 연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한편, 최대 야당인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원내 비공개회의에서 "원전 가동 중단은 전력공급을 인공적으로 줄인 신호등 연립정부의 중대한 정치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광에너지시스템연구소(ISE)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1일까지 독일은 이웃 유럽 국가들에서 36.2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수입했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는 35.3TWh로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0.9TWh 초과했다.
탈원전 전인 올해 1분기에만 해도 독일의 에너지 수출규모는 수입규모를 8.9TWh 초과했다. 하지만, 독일이 탈원전한 4월부터 에너지 수입규모는 수출규모를 7.9TWh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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