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홀 심포지엄 토론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제기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기록적인 정부 부채,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분열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긴장, 낮은 생산성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런 분석은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최근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심포지엄에서는 기술 혁신, 공공부채,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글로벌 합의가 약화한 가운데 국제무역 상황과 관련된 전망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국가가 현재 훨씬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각국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사용한 데다 지리경제학적인 분열과 무역 긴장, 서방과 중국 간 디커플링(산업망·공급망 등에서의 특정국 배제) 등 이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제성장이 연간 3% 내외의 추세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글로벌 생산이 증가할 때 보였던 4% 성장률 당시보다 크게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인구감소와 만성적인 경제문제에 신음하고 있고, 미국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내구성이 강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글로벌 생산망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등했었던 글로벌 생산 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은 팬데믹에 따른 지출 때문에 40%에서 60%로 증가했으며, 의미 있는 수준의 부채 감축이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IMF의 경제학자 세르칸 아르슬라날프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과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가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처럼 부채가 많지만 소득도 높은 국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는 부채위기나 강제로 재정적인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노골적인 보호주의 관세나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와 같은 제품 생산시설의 미국 복귀 등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도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고 강화돼온 새로운 추세로 소개됐다.
다만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관련 산업 정책에 대해 관련 중간재가 수입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도,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유럽 전력망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빠르게 분리된 현상에서 보듯이 '교역이 완전한 동맹이 아니어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세계화의 빠른 확산의 배경이 됐던 핵심 교훈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으로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이 역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와 혁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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