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규제 완화시 자금 유입으로 집값 급격 상승 우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경제 수도' 상하이시는 규제 완화시 현지로 자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해 과감한 부동산 부양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전망했다.
상하이시 관리들은 중앙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현지 부동산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밀려들어 부동산 시장이 금세 다시 과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상하이시는 주택 거래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정도만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5일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를 통해 이미 주택을 샀던 사람도 '생애 첫 주택 구매'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통지는 새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사람이 현재 해당 지역에 가족 구성원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앞서 주택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도 은행·금융기관이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간주해 계약금과 이자 우대를 해주도록 했다.
다만 도시마다 이 방침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상하이시 부동산 투자자 인란은 SCMP에 "상하이의 주택 시장은 다른 도시들과 구별된다"며 "상하이의 과감한 정책 완화는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끌고 집값의 가파른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들은 상하이시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상하이시가 부동산 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하이시는 3주택 소유를 금하고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구매자는 집값의 1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1천만 위안(약 18억원)짜리 방 2개 아파트 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최소 100만 위안(약 1억8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상하이시는 투자가 밀려들며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버블 우려가 제기되자 2010년 엄격한 주택 구매 제한을 시행했다.
이후 13년간 경착륙 위험을 경계하며 해당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경제 둔화와 상하이시 주민의 해외 이민 붐 속에서 상하이의 집값이 최대 10% 하락했다고 앞서 SCMP가 지난 6월 보도했다.
특히 상하이의 고급 주택이 압박받고 있으며 일부 판매자들은 구매자를 찾고자 호가를 20%까지 낮추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차 쑹위린은 SCMP에 "상하이시 관리들이 현재 주택 구매 제한을 크게 완화할 만큼 집값이 심각하게 내려가지 않았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상하이 정부는 지금의 엄격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 발표문에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을 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2016년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후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빠짐없이 포함됐었다.
이례적으로 이 문구가 빠진 것을 두고 외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살리기로 선회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중국 부동산 분야는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시행된 당국의 규제 속 중국 부동산 분야는 침체에 빠졌고 이 여파가 금융권으로 전이돼 중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3.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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