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보장·부동산 산업 발전의 새 모델"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관련 업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당국이 보금자리 주택 건설 촉진에 나섰다.
2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보장성 주택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다.
보장성 주택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중·저소득층에 정부가 시세보다 싼 임대료 또는 분양 가격으로 공급하는 중국판 보금자리 주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 주택 건설 추진은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며 "부동산 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의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주택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잘하고, 개혁과 혁신의 방법으로 추진해 주택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지원시설 건설과 공공 서비스 제공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처는 방역 완화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부동산 신규 개발과 주택 분양이 부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공공 주택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택 난 해소와 함께 개발 업체들에 일감을 제공,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당국은 2020년 하반기 공격적인 규제에 나섰고, 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을 차지하고, 가계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다.
2021년 말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데 이어 최근에는 한때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였던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가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들로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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