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 2차관 "연구개발 비효율 문제 ICT에도…과감히 정리"
"인공지능법 입법 전 AI 부작용 기술적 보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8년 만에 축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예산도 21%가량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천억여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 문제가 ICT 분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긴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천억 원 감소한 21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박 차관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회담 결과가 나왔다"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사이버 보안 등 이슈에서 한미 간 협력 정도를 한차원 높이고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짜 뉴스 등 AI로 인한 부작용, 단순한 환각 현상을 넘어서 의도적인 오남용 시도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 대책을 다음 달 안으로 발표하고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KT[030200]와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KT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KT 구성원 사기도 진작시켜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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