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소상공인 피해 대책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과 관련, 환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맞다"며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7차 모든 재난지원금이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고 두 개 항목으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며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을 폭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 방식 등에 대해)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중기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풀고 있어 향후 동행축제 때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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