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버빌 상원의원, 낙태지원 폐지 요구하며 인준 올스톱…국방부 "준비태세 약화"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마이크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14일(현지시간) 퇴임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급 군사 회의인 합동참모회의(8명)의 결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
공화당 소속의 한 연방 상원의원이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군 고위 인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올스톱' 시킨 데 따른 것이다.
낙태 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해군참모총장은 당분간 차기 후보자인 리사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회의 구성원 8명 중 3명이 공석이 됐다.
참모회의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우주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방위군 사령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퇴임했으나 아직 상원에서 후임자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공백은 상원 군사위 소속인 토미 튜버빌 의원(앨라배마)의 군 인사 인준 보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는 낙태가 금지된 주(州)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상원은 군 인사 등에 이른바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일괄 처리' 대신 '개별 심사'를 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개별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300여명의 장성 인사가 보류된 상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전면 인준 보류로 국방부 역사상 처음으로 군 (요직) 3곳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지도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고통스러운 이정표로, 전례가 없고 불필요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면 보류는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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