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건설 이권 카르텔의 중요 축…반드시 무너뜨려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 아래서 (LH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LH 퇴직자가 설립해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가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 용역을 수주했다"며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 먹기 배분 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에서도 "LH 전관 문제는 비정상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의 중요 축"이라며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게 저의 의지이기도 하고 대통령 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관을 채용하지 말라고 하면 새끼 회사에 채용해 세탁하고, 그걸 단속하겠다 하면 프리랜서로 뛴다"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취업 제한을 하는데, 몇 년간 한 건 밖에 취업 제한된 사례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남짓 안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대책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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