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자구책 고민"…'철근 누락' 원인 지목된 전관특혜 원천차단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의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에서 아예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 특혜 문제가 지목되자 공사 발주의 평가 및 심사를 일괄적으로 제3의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 LH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발주 공사의 심사 등을 아예 외부에 맡기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별도의 기관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전관 특혜 커넥션 차단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나온 상황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LH가 심사와 평가에 관여할 경우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아예 빠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땜질처방이 아닌 극단적이라고 할만한 자구책들을 고민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는 애초 내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로 참여한 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사 발주 평가 및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관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2021년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모두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설계 공모, 감리업체 선정,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종합심사낙찰제(기술 제안과 입찰 가격 제안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업체와 계약) 등 LH가 발주하는 사업은 종류나 방식에 상관없이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도 퇴직자들이 심사위원단과 접촉하는 등 평가 및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의 지난해 6월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와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가 체결한 계약 총 332건 가운데 모두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적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을 평가일 직전에야 발표하는 등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인력 풀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1년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경기도에 위임하는 유사한 조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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