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의 전략적 연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
마이넘버 카드 문제에 사과…미발급자에 '자격확인서' 발급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정상 레벨을 포함해 중층적으로 쌓아온 미국, 한국과 연계 강화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열리는 첫 정상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과제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연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뿐 아니라 양국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보급 과정에서 잇달아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불안을 초래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마이넘버 카드는 기시다 총리가 디지털화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카드와 공금 수령 계좌가 잘못 연동되는 등 문제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 불만이 커졌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가을 건강보험증을 없애고 마이넘버 카드와 기능을 통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이들 모두에게 대신 '자격확인서'를 발급해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확인서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올가을까지로 예정된 마이넘버 카드 총점검 상황에 따라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건강보험증 폐지 시기 연기 등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50%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마이넘버 카드 문제 등으로 지난달 20∼30%대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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