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UTPR 시행 1년 유예에 감사…美기업에 대한 외국 과세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근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돌아간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양국간 통상 현안과 관련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한미 경제 관계에 초점을 맞춰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입위는 "스미스 위원장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이은 미국 제2의 무역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미스 위원장은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미 양국간 무역 도전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 열린 대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원 세입위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와 FTA 등 무역·통상 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표단 접견에서 미국이 FTA 인정국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부 쟁점을 둘러싼 원만한 해결책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및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 구성된 핵심 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국내 관련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 스미스 위원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를 지지하면서도 합법적 무역협정 체결은 의회의 지지가 있어야 하며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협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세입위는 전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IPEF 전체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스미스 위원장은 글로벌 최저한세(GloBE)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과 관련해 "한국이 UTPR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한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해 외국이 과세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시행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세입위는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합의로 추진된 UTPR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미달한 세율만큼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이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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