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28일 2023년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의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다.
다음은 2020년도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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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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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각료 │고노 다로 │기시 노부오 │기시 노부오 │하마다 야스 │
│(장관)│ │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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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보고일 │2020.7.14 │2021.7.13 │2022.7.22 │202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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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590여쪽 │520여쪽(별책 │501쪽 │510쪽 │
│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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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현재 안보│- 자국에 유리 │- 중국 등의 국│- 중국 등의 │- 제2차 세계│
│ 환경 특징) │한 국제·지역 │력 신장 등에 │국력 신장 등│대전 이후 최│
│ │질서 형성과 영│의한 파워 밸런│에 의한 파워│대 시련의 시│
│ │향력 확대를 위│스(힘의 균형) │ 밸런스(힘의│기를 맞아 새│
│ │한 정치·경제 │변화 가속화· │ 균형) 변화 │로운 위기의 │
│ │·군사에 걸친 │복잡화로 기존 │가속화·복잡│시대에 돌입 │
│ │국가 간 경쟁 │질서를 둘러싼 │화로 기존 질│했으며, 미국│
│ │심화 │불확실성 증가 │서를 둘러싼 │과 중국의 경│
│ │ │ │불확실성 증 │쟁이 심화함 │
│ │- 정보통신 등 │- 자국에 유리 │가 ││
│ │기술 발전에 따│한 국제질서· ││- 과학기술의│
│ │른 안보 양상의│지역질서 형성 │- 기술 발전 │ 급속한 발전│
│ │ 근본적 변화 │과 영향력 확대│및 확산과 함│이 안보를 근│
│ │→ 현재의 전투│를 위한 정치·│께 무인·인 │본적으로 변 │
│ │ 양상은 육해공│경제·군사에 │공지능(AI) │화시키고 있 │
│ │에 우주·사이 │걸친 국가 간 │자산의 개발 │으며, 종래의│
│ │버·전자파 등 │경쟁 노골화 │·도입이 진 │ 군대 구조와│
│ │신영역이 결합 │ │행되고 있어 │ 전투 양식에│
│ │하는 형태 │- 정보통신 등 │종래의 군대 │서 변화가 일│
│ │ │의 급속한 기술│구조와 전투 │어남│
│ │- 코로나19가 │ 진화로 안보 │방법에 근본 ││
│ │안보 면에 끼치│양태가 근본적 │적인 변화가 │- 공급망의 │
│ │는 영향 주시 │으로 변화 추세│나타날 가능 │취약성, 중요│
│ │필요 │ │성이 있음 │ 인프라에 대│
│ │ │- 우주·사이버││한 위협 증가│
│ │ │ 등 일국(一國)│- 경제안보의│, 선진기술을│
│ │ │만의 대응으로 │ 중요성을 인│ 둘러싼 주도│
│ │ │는 어려운 안보│식해 첨단기 │권 경쟁 등 │
│ │ │ 과제 부각│술의 유출 방│종래에는 안 │
│ │ │ │지, 수출관리│보 대상으로 │
│ │ │- 코로나19 대 │강화, 공급망│인식되지 않 │
│ │ │응을 둘러싼 국│ 강화가 진행│던 과제가 중│
│ │ │가 간 전략적 │됨 │요해짐 │
│ │ │경쟁을 안보상 │││
│ │ │과제로 주시 필│- 일본 주변 │- 일본 주변 │
│ │ │요│에서도 군사 │에서 핵·미 │
│ │ │ │력 강화와 군│사일 전력을 │
│ │ │ │사 활동 활발│포함한 군비 │
│ │ │ │화 경향이 현│증강이 급속 │
│ │ │ │저해짐 │히 진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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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과거 6차례│
│ │핵실험을 통한 │핵실험을 실시 │ 핵실험에 더│ 핵실험에 더│
│ │기술적 성숙도 │하고 근년에는 │해 근년 탄도│해 핵무기의 │
│ │등을 고려할 때│전례 없는 빈도│미사일 발사 │운반수단인 │
│ │ 핵무기의 소형│로 탄도미사일 │를 반복하는 │탄도미사일 │
│ │화·탄두화 실 │발사를 반복하 │등 대량파괴 │발사를 전례 │
│ │현에 이른 것으│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 │없이 높은 빈│
│ │로 보임 │무기와 탄도미 │미사일 개발 │도로 반복하 │
│ │ │사일 개발 추진│추진·운용능│는 등 대량파│
│ │- 이를 탄도미 │·운용능력 향 │력 향상 도모│괴무기와 탄 │
│ │사일에 탑재해 │상 도모 ││도미사일 개 │
│ │일본을 공격하 │ │- 발사 형태 │발 추진·운 │
│ │는 능력을 이미│- 북한은 이미 │도 철도 발사│용 능력 향상│
│ │ 확보하고 있을│일본을 사정권 │형과 잠수함 │ 도모 │
│ │ 것으로 추정 │에 두는 노동과│발사형 등 다││
│ │ │ 스커드ER이라 │양화함. 미사│- '극초음속 │
│ │- 북한의 핵무 │는 탄도미사일 │일 방위망을 │미사일'로 칭│
│ │기 개발은 운반│수백 기를 보유│돌파하는 능 │하는 미사일 │
│ │수단인 탄도미 │하고 있으며, │력 향상에 주│발사와 '전술│
│ │사일의 장사정 │탄도미사일에 │력했으며 '전│핵' 탑재를 │
│ │화 능력 증강에│핵무기를 탑재 │술핵 운용'도│염두에 둔 장│
│ │ 비춰볼 때 일 │해 일본을 공격│ 언급 │거리 순항미 │
│ │본 안전에 대한│할 능력을 보유││사일 추구로 │
│ │ 중대하고도 절│한 것으로 보임│- 2022년에 │핵·미사일 │
│ │박한 위협이자 │ │들어서 대륙 │운용 능력 향│
│ │지역과 국제사 │- 북한의 군사 │간탄도미사일│상에 주력 │
│ │회의 평화와 안│동향은 일본 안│(ICBM)급 탄 ││
│ │전을 현저히 해│전에 중대하고 │도미사일을 │- 핵무기 소 │
│ │치는 것으로 결│도 절박한 위협│포함한 미사 │형화·탄두화│
│ │코 용인할 수 │이고, 지역과 │일 발사를 매│를 이미 실현│
│ │없음 │국제사회 평화 │우 높은 빈도│해 일본을 공│
│ │ │와 안전을 현저│로 반복 │격할 능력 보│
│ │ │히 해치는 것임││유 │
│ │ │ │- 북한의 군 ││
│ │ │ │사 동향은 일│- 북한의 군 │
│ │ │ │본의 안전에 │사 동향은 일│
│ │ │ │대한 중대하 │본의 안전에 │
│ │ │ │고 절박한 위│대해 종전보 │
│ │ │ │협이고 지역 │다 한층 중대│
│ │ │ │과 국제사회 │하고 절박한 │
│ │ │ │의 평화와 안│위협이고 지 │
│ │ │ │전을 현저히 │역과 국제사 │
│ │ │ │해치는 것임 │회의 평화와 │
│ │ │ ││안전을 현저 │
│ │ │ ││히 해치는 것│
│ │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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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 일본 고유 영│좌동 │좌동│좌동│
│ │토인 '다케시마│ │││
│ │'(竹島·일본이│ │││
│ │ 주장하는 독도│ │││
│ │의 명칭) 영토 │ │││
│ │문제가 여전히 │ │││
│ │미해결 상태로 │ │││
│ │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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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 한일 방위당 │- 한국 방위당 │- 한국 방위 │- 한일 방위 │
│호협정(GSOMIA │국 간의 문제가│국 측에 의한 │당국 측에 의│당국 간에는 │
│·지소미아) 등│ 양국 방위 협 │부정적 대응으 │한 부정적 대│2018년 12월 │
│ 한일 안보 협 │력·교류에 영 │로 한일·한미 │응으로 한일 │한국 해군의 │
│력 관련 │향을 미치고 있│일의 협력관계 │·한미일 협 │자위대기에 │
│ │음. │가 손상되지 않│력이 손상되 │대한 레이더 │
│ │ │도록 한국 측의│지 않도록 한│조사(照射· │
│ │※문제 사례로 │ 적절한 대응을│국 측의 적절│겨냥해서 비 │
│ │는 2018년 10월│ 강하게 요구 │한 대응을 강│춤) 문제 등 │
│ │ 한국 주최 국 │ │하게 요구 │을 비롯한 과│
│ │제관함식에 참 │※한일 방위당 ││제가 있지만,│
│ │석하려던 해상 │국 간 문제로 2│※한일 방위 │ 방위성은 최│
│ │자위대 함정에 │020년 방위백서│당국 간 문제│근 한일 관계│
│ │욱일기를 달지 │에서 언급한 3 │ 사례는 2021│가 한층 발전│
│ │못하도록 한 것│가지 사안에 한│년 언급한 내│하는 커다란 │
│ │, 2019년 12월 │국 해군에 의한│용과 같음 │움직임 속에 │
│ │발생한 한국 구│ 다케시마(竹島││서 한국 측과│
│ │축함과 일본 초│·일본이 주장 │- 한일 양국 │ 긴밀히 의사│
│ │계기 간 대립, │하는 독도의 명│을 둘러싼 안│소통│
│ │한국의 지소미 │칭) 주변 해역 │전보장 환경 ││
│ │아 관련 대응( │군사훈련 추가 │의 엄중함과 │- 지소미아는│
│ │종료 통고 후 │ │복잡함이 더 │ 2023년 3월 │
│ │통고 효력 정지│ │해지는 가운 │에 한국 정부│
│ │ 통고)을 거론 │ │데 한일 협력│로부터 기존 │
│ │하며 일본 방위│ │은 점점 중요│종료 통고를 │
│ │성과 자위대가 │ │해짐│철회하고 협 │
│ │이런 현안에 대│ ││정에 효력이 │
│ │해 계속해서 한│ ││있다는 정식 │
│ │국 측에 적절한│ ││통보가 있었 │
│ │ 대응을 요구하│ ││음 │
│ │고 있다고 기술│ │││
│ │ │ ││※ 한미일 협│
│ │ │ ││력 강화, 최 │
│ │ │ ││근의 중요한 │
│ │ │ ││방위 협력 등│
│ │ │ ││ 긍정적 기술│
│ │ │ ││ 늘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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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지역)과의│호주→인도→아│좌동 │좌동│호주→인도→│
│ 방위 협력 내 │세안→한국→유│ ││유럽→한국→│
│용 기술 순서 │럽… │ ││캐나다·뉴질│
│ │ │ ││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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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 │-대만을 둘러싼│-중국은 대만│- 중국은 대 │
│ │ │ 정세 안정은 │에 대해 무력│만 주변에서 │
│ │ │일본의 안보와 │행사를 포기 │일련의 활동 │
│ │ │국제사회 안정 │하지 않는다 │을 통해 중국│
│ │ │에 중요하다고 │는 의사를 계│군이 항상 활│
│ │ │첫 언급 │속 보이고 있│동하고 있다 │
│ │ │ │어 항공·해 │는 상황을 기│
│ │ │ │상 봉쇄, 한 │정사실화하려│
│ │ │ │정적인 무력 │ 함 │
│ │ │ │행사, 항공·││
│ │ │ │미사일 작전,│- 중국군의 │
│ │ │ │ 대만에 대한│위압적 군사 │
│ │ │ │ 침공이라는 │활동으로 국 │
│ │ │ │군사적 선택 │제사회의 안 │
│ │ │ │지를 발동할 │전과 번영에 │
│ │ │ │가능성 있음 │불가결한 대 │
│ │ │ ││만해협의 평 │
│ │ │ ││화와 안전에 │
│ │ │ ││대한 국제사 │
│ │ │ ││회의 우려가 │
│ │ │ ││고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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