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주요결정 견제하는 사법심사 무력화…'문제 인물' 입각 길 터
초강경 우파 정부 폭주 우려…갈라선 민심 외교안보·경제에도 악영향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과도하게 억제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온 집권 연정 측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법 시스템을 바꾼 셈이다.
최고 법원의 행정부 견제 권한이 사라지면서 중동 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은 물론, 국론 분열로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무기력해진 사법부…무너진 '견제와 균형'의 원칙
이스라엘 집권 연정의 '사법 정비' 입법 강행으로 사법부는 이제 행정부의 주요 정책적 결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
과거엔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심사해 뒤집을 수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재집권에 크게 기여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 데리 대표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철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네타냐후 총리는 데리 대표를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부총리직까지 제공했지만,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해임 명령을 내렸다.
결국 데리 대표는 장관직을 맡은 지 19일 만에 낙마했다.
사법 정비를 설계한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법원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저지른 부당한 조처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법 개정을 통해 실현한 셈이다.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는 향후 데리 대표를 재 입각시키는 것은 물론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고안해내는데 사법정비 이후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제한해온 정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갈라진 민심…이스라엘 안보·경제에도 치명타
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사법 정비 계획을 밝히고 의회 표결을 통해 법을 개정한 7개월여 동안 이스라엘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9주째 이어져 온 사법 정비 반대 시위에는 한때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만명 이상이 참여해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반면, 우파 세력들은 사법 정비 입법을 적극 지지하면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46%는 사법 정비에 반대, 35%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두고 갈라진 민심은 향후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런 국론 분열은 이스라엘의 외교·안보와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국방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가운데 수만 명은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리 시위에 동참하고 복무 거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복무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 가운데는 시리아 폭격 등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1천여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및 특수부대 소속 예비군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비군의 복무 거부 선언은 앙숙인 이란은 물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등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proxy)과 무력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법 정비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로 이끈 스타트업들이 사회적 혼란과 보수화를 우려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비영리단체인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이 사법 정비 시도의 경제적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52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조처를 했다는 대답이 70%에 육박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68%는 보유 현금 인출과 본사 해외 이전, 직원 재배치와 정리해고 실시 등과 같은 법적 재무적 조치에 나섰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중 22%는 보유 현금 예치 장소를 해외로 일부 돌렸으며 투자자의 37%는 투자한 회사가 현금을 일부 인출해 해외로 옮긴 상태라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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