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대만 경쟁당국과 플랫폼 독과점 규제 논의

공정위, 일본·대만 경쟁당국과 플랫폼 독과점 규제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대만 경쟁당국과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김성삼 상임위원 등이 오는 25∼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8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5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일본·대만 경쟁당국은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이런 시각을 설명하고 경쟁사의 진입·사업 활동 방해, 자사 우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 집행 기준도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회의 참석을 통해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정책 동향을 확인하고 디지털 시장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한국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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