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지천 정비 질문엔 "지자체와 협의해 하천관리 예산 반영"
이틀 만에 다시 수해 현장 찾아…"정부 가용재원 총동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연 재난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며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이 발생해 훨씬 더 강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수요 먼저 대응하고 댐을 짓는 등 근본, 구조적인 부분은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정예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수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거듭 추경편성을 촉구한 것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호우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향후 자연재해 방지 및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댐·제방 등 재해예방 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포스트-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천 관리에 관한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대해 좀 더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지방 하천, 작은 하천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순차적으로 조율해야 하므로 내년에 전국 하천에 대해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수해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급 안정 부분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충남 공주와 청양을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수해 현장을 찾았다. 이재민과 수해 복구에 나선 장병들에게 쌀, 생수, 라면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충분한 복구 비용 지급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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