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초격차 혁신 생태계 조성"
예타 면제·인허가 타임아웃·용적률 상향 등 전방위 지원
광주·대구 등 5곳엔 소부장 특화단지…전기차·반도체장비 기술자립 촉진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정부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정부는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600조원대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를 적기에 끌어내 3대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3대 전략산업의 진용을 구체화한 특화단지 지정은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K-칩스법', 15개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핵심 축이다.
정부는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 반도체 용인평택 562조 투자지원…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목표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앞서 신청 지역은 21곳이었다. 경기 용인과 평택은 별도로 신청했지만 협의를 거쳐 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한 곳, 지방 6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도 기업 유무, 신규 투자 계획,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평가했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간 추진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압도적 제조 역량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 3대 전략'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평택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와 기판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수성하는 가운데 대만 TSMC가 선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4개 단지가 지정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광물 가공(새만금)-양극재(포항)-배터리 셀(청주·울산)-재활용(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국내 이차전지 가치사슬 완결이 목표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도 추진된다.
4곳에는 2030년까지 총 30조1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국내 최대 배터리 생산 시설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플랜트가 있는 청주는 대형 원통 배터리인 4680배터리(지름 46㎜, 길이 80㎜)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 거점으로, 포항은 연간 70만t 이상의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각각 육성된다.
새만금은 국내 자급률이 낮은 전구체 등 핵심 광물 가공과 배터리 재활용 전초기지로, 울산은 전고체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이차전지 제품 다변화 중심지로 키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들이 모여 한국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불리는 천안·아산은 2026년까지 17조2천억원의 투자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넘어 퀀텀닷 등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대로 넘어가는 초격차 계획을 추진한다.
◇ '선택과 집중' 전략산업 집중 지원…한정된 자원 우선투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작년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법)에 따라 처음 지정됐다.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은 물리적으로 새 단지를 조성하는 행위는 아니다. 계획 중이거나 이미 운영되는 산업 지역을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묶어 특별 육성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우선 배정하는 등 한정된 자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화단지 지원 때는 예타도 면제될 수 있다.
특화단지에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처음 시행된다. 첨단산업위원회의 신속 처리 의결 후 60일이 지나면 해당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 특화단지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 전기차·바이오 소부장 자립도 강화…소부장 특화단지 5곳 지정
아울러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충북 오송(바이오 원부자재), 광주(자동차 부품), 대구(전기차 모터), 부산(전력반도체)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한 특화단지 지정은 지난 2021년 2월 5곳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17개 지역이 접수했다.
새로 선정된 5개 지역에는 2032년까지 모두 6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차원에서 지정됐다면, 소부장 특화단지는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가 주된 목적이다.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들은 기반 시설 우선 구축, 공동 테스트베드 설치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새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된 곳 중) 이미 클러스터, 생태계가 구축된 단계에 있는 단지들도 많다"며 "가급적 올해 예산에 반영해 내년부터 일부라도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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