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천26명 대상 인식조사…요율 상한 조정에는 65%가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5.6%였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고 경총은 전했다.
24.1%는 '매우 부담된다', 51.5%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0.6%였다.
내년도 요율 조정에 대해서는 40.1%가 인하를, 35.7%가 동결을 선택해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22.8%였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응답자의 64.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6.6%였다.
고령화 가속으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법정 상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의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 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건강보험에서 상실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6.8%가 부정적으로, 43.8%가 긍정적으로 답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 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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