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수석 경쟁담당 분석관에 '빅테크 근무' 美교수 임명
마크롱 "이해충돌 가능성"…베스타게르 "민간 경험, 자산 될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럽연합(EU) 경쟁총국 핵심 고위직에 미국 국적의 교수가 임명된 것을 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중남미 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 EU 정상회담에서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있는 학문적 자격을 갖춘 훌륭한 유럽 연구자가 정말 없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7개 회원국 중 (EU) 집행위원회에 조언해줄 만한 연구자가 한 명도 없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유럽의 모든 교육 시스템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지난주 EU 집행위원회는 경쟁총국의 '수석 경쟁 담당 분석관'(chief competition economist·이하 수석 분석관)에 미국 국적의 피오나 스콧 모턴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수석 분석관은 최상위 행정관료인 총국장(Director-General)보다 한 단계 아래인 국장급 직위로, 직접 경쟁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진 않지만, 각 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을 검토하고 추후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을 만들 때 조언을 낸다.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장관급인 집행위원에게 직접 독립된 의견을 제시해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있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인물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턴 교수의 학문적 자질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EU 시민이 아닌 사람을 고위직에 앉히는 것은 EU 법령에 따라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었다면 그런 자리에 외국 국적자를 임명하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턴 교수가 과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한 전력이 그의 새 직책과 이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유럽국민당(EPP) 등 유럽의회 주요 정치그룹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모턴 교수가 이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역임한 자리와 새로 부임할 직책 간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그러나 유럽의회 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누군가의 국적이 자동으로 같은 국적의 기업들에 유리한 편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집행위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최고의 경제 고문을 찾기 위해 비(非)EU 시민에게도 이 자리를 개방했다"며 "집행위와 유럽인들이 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의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 수준의 경제학자들은 학계 업무와 병행해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모턴 교수는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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