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권익 보장·출산 촉진" vs "미혼 출산 부추길 수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미혼모에게 출산 보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정부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소상신보 등 현지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후난성 주저우시는 최근 "결혼 증명서나 준생증(準生證)이 없는 미혼모도 출산 보험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저우시 의료보장국은 "모든 보험 가입자가 출산 우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출산 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준생증은 자녀를 낳기 전에 당국이 발급하는 '출산 허가증'으로, 산아 제한 정책의 산물이다.
산아 제한이 엄격했던 시절에는 발급이 까다로워 미혼모는 준생증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일도 빈번했다.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데 이어 최근 들어 지방정부들이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며 출산 장려에 나섰지만, 출산보험 수당을 신청하려면 여전히 결혼 증명서와 준생증이 있어야 한다.
상하이의 미혼모 장모 씨는 출산 보험 신청을 거절당한 뒤 2017년 상하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후 광둥성의 일부 도시와 상하이 등 일부 도시가 1∼2년 전 '비공개적으로' 미혼모에게 출산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상주인구 380만명인 소도시 주저우가 공식적으로 미혼모에게 출산 보험 수당 지급에 나선 것은 출산 장려를 위한 진일보한 조처이며, 점차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누리꾼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미혼모 출산보험 수당 지급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혼전 성관계와 미혼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자녀 허용에 따라 2016년 1천883만 명에 달했던 중국의 출생아 수는 젊은 층의 결혼과 양육 기피로 계속 감소해 지난해는 956만 명에 그쳤다.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1949년 이래 중국의 출생아 수가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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