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실시 빌미로 ICBM 추가도발 관측
전술핵무기·소형화 측면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미국의 안보문제 책임자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최대 정점고도 6천648.4㎞까지 상승해 거리 1천㎞ 이상을 4천491초(74분51초)간 비행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볼 때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5천km이상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의 첫 시험 발사 당시 고도 3천km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불과 두 차례 시도를 통해 주일·괌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50분내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 개발에 사실상 근접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화성-18형 도발 직후인 14일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통해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다.
김여정은 특히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핵 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이라고 강조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도발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에도 자신들의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만큼 동맹국으로서 지원해달라는 의미도 내포돼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경우 다시금 미국을 겨냥한 ICBM 추가발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직 화성-18형의 능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을 경우 실전배치 이전에 추가발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도발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과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냐이다. 북한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현재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핵과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발표한 이후 미사일 분야의 발사는 재개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 북한이 태양절(4월15일)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북한은 도발하지 않았다.
만일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실험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는데, 그 직경이 40-50mm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와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에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초대형 방사포 KN-25의 직경을 감안해도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시기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지난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북한의 김성 대사는 북한의 화성-18형 발사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전개 등을 언급했다.
이를 유추할 때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강화될 때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내달(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이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도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펼쳐질 지 등이다.
이 때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역시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뿐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이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한 행동과 태세 수위만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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