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앞두고 '국익이냐, 자유 수호냐' 선택 놓인 韓 상황 조명
"尹대통령, '결과에 영향력 vs. 결과에 단순 대처'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쌓여 가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국내에선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찬성론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그 상황을 조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반격 작전을 벌이면서 동맹국들의 생산 속도를 넘어선 속도로 탄약을 소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갈등이 미해결 상태로 언제 총알이 필요할지 모르는 한국은 대규모로 비축한 무기고를 조심스럽게 지키는 상황이라고 BBC는 전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압박해 왔으며, 오는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다.
우크라이나의 직접 요청도 이어져 왔다.
드미트로 포노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BBC에 한국의 무기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 한국 언론에 "우크라이나는 70년 전 한국과 비슷하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은 표면상 전쟁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내 정책을 들어 지원에 선을 그어왔는데, 내면으로는 연간 교역량이 270억달러(약 35조원)이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까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한국의 한 외교관은 이 방송에 "러시아측은 무기(지원)가 레드라인이며 만약 우리가 이를 넘으면 보복할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 4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최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압박한 바 있다.
BBC는 한국이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비축량이 줄어든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더 편안한 접근법'을 취했다면서 "미국에 수십만 발의 155㎜ 포탄을 제공할지 고심 끝에 이제 비공개 매각이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한국이 무기를 판매한 폴란드나 미국이 이런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들 탄약 일부가 이전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자유대학 한국학 석좌교수는 "한국 정부가 자국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BBC 방송은 지난 5월 EU의 '투톱'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이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가 방한했을 때, 이들의 요청 목록에 '미스터리하게'도 살상 무기가 없었다며 그 배경에 주목했다.
이 방송은 "주한 서방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러한 간접적인 공급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국의 강점은 군사 지원보다는 전후 복구 단계에 있다"며 "도로와 병원, 학교, 통신망 구축의 경험과 전문성이 더 쓸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건 알지만, 그걸 시작하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는 한국이 계속 경제적 이익으로 국익을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인지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소국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러시아에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단기적 경제 손실을 겪을지도 모르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한국 당국자는 BBC에 한국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는 야당에 어떠한 공격의 빌미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56%가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세계를 바꿀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다"며 "한국의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로 향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에 단순히 대처하고자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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