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 사항을 13건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 과도한 기술기준(6건) ▲ 규제 공백(2건) ▲ 불합리한 기술기준(3건) ▲ 불편한 규제대응 절차(1건) ▲ 기타(1건) 등이다.
국표원은 발굴한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민관이 협력하는 채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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