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내 개편 완료…평가 절차·위원·항목 문제점 철저 분석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연구기관 사업 평가를 연내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연구기관과 R&D 사업 및 과제에 대한 평가 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절차·위원·항목 등 평가제도 전반에 수년간 누적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연내 전면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눠먹기식 R&D 폐해를 지적하는 등 R&D 사업 및 평가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조성경 과기정통부 신임 1차관도 지난 3일 취임사에서 제도와 예산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감사원도 국가 R&D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과기정통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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