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DEA 등 부패국에서 현지경찰부대 선발해 작전 투입
40년 묵은 물밑관행…해당국에선 "국민보호" vs "주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현지 경찰부대를 조직해 지휘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수사당국의 부패가 너무 심각해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개발도상국 10여곳에서 현지인으로 별도 경찰부대를 선발한다.
해당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이 직접 현지 수사요원들을 골라 관련 협정을 체결한 뒤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작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국 국무부 국제마약사법집행국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외교안보국(BDI) 등 기관을 위해 세계 105개 경찰조직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집행기관들도 자체적으로 현지 부대를 조직하는 데다가 이를 관할할 중앙기구도 없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부 산하 BDI는 페루부터 필리핀까지 16개 현지 경찰조직을 심사해 정부간 협정을 체결했다.
어류·야생동물관리국(FWS)은 우간다,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경찰조직을 지휘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FBI, 국토안보부, FWS, 마약단속국(DEA) 등 다수 연방기관이 현지 수사당국에서 요원들을 심사해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 헤로인 밀수부터 여권 위조, 인신매매, 미국인에 대한 범죄까지 다룬다.
이 같은 사법공조는 1980년대 DEA가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를 상대로 이른바 '코카인 전쟁'을 치르면서 관행으로 굳어졌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현지 경찰이 마약 카르텔의 입김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고 판단해 요원들을 따로 골라 작전에 투입했다.
미국 수사당국, 준사법기관의 지휘를 받는 '꼭두각시 경찰대'가 종종 괄목할 성과를 내기도 한다.
FWS의 지원을 받은 케냐 경찰은 작년 8월 천산갑을 밀매하는 일당을 함정수사로 검거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을 보탰다.
멸종위기에 몰린 천산갑은 비늘이 중국에서 한약재로 애용되는 까닭에 아프리카에서 연간 270만 마리나 밀렵당한다.
가이아나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뽑은 경찰부대가 미국에 수배된 어린이 성폭행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한몫을 했다.
콜롬비아에서도 미국 비자를 주겠다고 이주민들을 꾀어 1명에 4천∼5천달러를 받고 파는 인신매매 조직이 미국 지휘를 받는 조직에 해체됐다.
미국 정부의 현지경찰 지휘를 두고 해당국에서는 찬반 의견이 공존한다.
케냐 범죄수사국(DCI) 대변인은 "그런 공조와 제휴의 이익은 엄청나다"며 "우리가 섬기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찬성론자들은 미국 지원을 받는 요원들이 국내법과 협정 테두리에서 수사를 하고 궁극적으로 DCI 국장에게 사안을 보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에게서는 내정간섭이나 주권침해가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온다.
천산갑 밀매단의 변호인인 무리기 카만데는 "자치권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외국 지령에 따라 일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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