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AFP 통신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와 표시 의무화 등 GMO에 적용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EU 회원국에서는 GMO 재배를 막을 수 없다.
현재 EU는 GMO 재배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EU 회원국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EC가 언급한 GMO는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비롯한 새로운 게놈 기술(NGT)로 식물의 기존 DNA 내 유전자를 편집해 개량하는 작물이며, 이는 외부 DNA를 끌어와 다른 종을 생산하는 형질전환 기술과는 구별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앞서 4월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새로운 게놈 기술로 생산된 작물은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는 농부들과 연구자들, 업계에 이것(GMO)이 EU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릴 규제 틀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살충제 사용 필요성이 적고, 기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하며,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GMO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지금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 작물 재배 및 사용 분야에 있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 단체 등은 NGT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며 EC의 이번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에서 40만 명 이상이 GMO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환경, 꿀벌,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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