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엔 "원래 할 수 있는 연구 하겠다고…이런 일 종종 봤다"
(세종=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4일 "과학기술 예산을 깎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예산을 그 안에서 제대로 쓰게 잘 배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구개발(R&D) 분배 재검토 지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조 차관은 전날 임명장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요 R&D 예산을 20%씩 삭감한 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출연연 R&D 예산을 깎으란 이야기는 없었다"며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라는 의미이며 깎으라는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을 다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던 연구를 보면 원래 할 수 있는 연구인데 하겠다고 내서 하는 연구들"이라고 규정하며 "저도 바깥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전날 취임사에 이어 이날도 해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결국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인재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세계 최고 기술, 최고 기관에 우리 사람을 많이 보내 같이 연구하면 많이 배워오고 결국 우리나라 기술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만큼 실제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탄탄히 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제적 효과가 안 나와도 괜찮은 데 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 논의가 있는 건 아니다"며 "장관님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고 장관님과 같이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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