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불법거래, 마약밀수 근절…공정·상생 촉진 방안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통신·은행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상자산·주식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마약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상생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신규 진입 사업자의 사업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4 통신사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재는 1년 차에 총액의 25%를 내고 이후 균등 분납해야 하는데 1년 차에는 그보다 적은 비용만 부담하고 점차 납입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쟁 촉진, 비이자 수익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 손실 흡수능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동통신 시장과 은행권 제도 개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미신고 사업자 단속, 주가 조작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사·기업 분야에서는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규율하는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
또 기술 탈취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행정조사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서는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태국 등 주요국과 공조를 강화한다.
또 연간 보조금을 3억원 이상 받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보조금법을 정비하고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 문화 확대를 위해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재(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보다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 기부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늘리고,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 혜택 부여를 검토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과 성인에 대한 경제 교육도 강화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평생교육 경제 콘텐츠 보강,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고교 교육 과정 내 '발명과 기업가 정신' 신규 과목 편성, 창업 친화 대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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