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스토킹 같은 약자대상 범죄 근절에 최선"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고,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을 거론하면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경제 및 반도체 등 IT 경기의 회복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여름철 기상 상황과 관련, "이번 주 다시 장맛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유동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과 시설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사전 경보체계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아동·노약자·야외근로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며 "정부는 스토킹같이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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